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. "만 나이 통일" 관련 FAQ를 간단히 요약했으니 만 나이 시행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세요~
만 나이 적용 일
2023년 6월 28일
만 나이 FAQ 요약
Q. 만 나이 계산 법
A.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 하는 방식
Q.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?
A. 변화 없음
Q.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쓰나요?
A.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할 필요없음
Q. 칠순, 팔순 등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로 바꿔야 하나요?
A. 인위적,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님
Q. 국민연금 수령기간, 기초연금 수급 시기,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?
A. 없음
Q.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?
A. 그대로 유효함
Q.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?
A.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"현재 연도 - 출생 연도"로 나이를 계산
Q.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나요?
A.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한 관계로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
Q. 000 법에서 '60세'라고 규정되어 있는데,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 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궁급합니다?
A. 나이 기준에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나이는 "만"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드 만 나이를 의미
Q.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?
A.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「민법」, 「행정기본법」에 만 나이 계산‧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, 앞으로 계약서, 법령,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.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,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위 내용의 출처는 법제처입니다~ 상세한 안내는 법제처 만 나이 통일 관련 FAQ에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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